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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반대하는 간호법, 꼭 필요한가?

‘해외 간호제도 통해 본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 개최’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1/05/24 [13:03]

모두가 반대하는 간호법, 꼭 필요한가?

‘해외 간호제도 통해 본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 개최’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1/05/24 [13:03]

▲ 5월 20일 전경련회관에서 해외간호제도를 통해 본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가 진행되었다.     ©간호조무사신문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이 최근 발의한 간호(조산)법 관련해서 보건의료 직역 간 입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당사자 직종 배제, 의료체계 혼란, 직역 간 갈등유발 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 반대 목소리가 큰 가운데 5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해외 간호제도를 통해 본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좌담회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하였다. ‘간호법이 보건의료현장에서 이슈인만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에서 참석하였다.

 

▲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윤태영 이사장     ©간호조무사신문

 

좌담회는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윤태영 이사장이 간호법안 법률체계·내용상 쟁점 분석과 간호인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면서 본격 진행됐다.

 

윤태영 이사장은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을 두는 해외 국가들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상위법 아래 직종별 개별법을 두는 법체계를 가진다라며, “해외 주요국은 간호인력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 타 직역인 의사, 치과의사 등에 대해서도 개별법을 두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윤 이사장은 간호에 관련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방식이 벌률적으로 더 발전된 형태라 판단할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분법이 반드시 간호서비스 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라고 일침했다.

 

더불어 그는 다른 분야 법률과 마찬가지로 의료 및 의료인에 관한 법률도 해당 국가의 법령체계 및 사회적 필요, 그리고 입법기관의 논의 및 판단에 따라 구성되고 변화한다라며, “현재 단독 간호(조산)의 제정 역시 한국의 법령체계 및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윤 이사장은 독자적인 간호(조산)을 제정하였을 때 얻는 실익에 대해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과 비교하여 법체계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발전된 형태라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조산)제정 찬반 여부를 떠나 간호체계 및 간호인력 체계 강화를 통해 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권을 확보할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지금이야말로 간호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인력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표했다.

 

▲ 왼쪽 위부터 이주열 교수(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염호기 교수(인제의대 서울백병원), 송재찬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구성자 전문위원(대한간호협회), 양정석 과정(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김시영 부장(아시아투데이 사회부), 조용형 회장(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간호조무사신문


이어진 토론회는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간호법이 보건의료현장에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의견 대립도 극명하게 이뤄졌다.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대변한 염호기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교수는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안은 간호사 중심으로 모든 의료인 권리를 무시하는 법안이며, 의료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사건의 시작이라고 단호히 반대했다.

 

염 교수는 의료법 제27조에서 인용한 간호사의 배타적 의료행위 규정이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이다라며, “이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내용을 주체만 간호사로 수정하여 간호사 이외 직역에 대한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막고 있다. 상황에 따라 의사와 전문 간병인등에 의한 간호업무를 무면허 간호업무로 처벌하게 되는 법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그는 간호법 발의는 보건의료계 내 타 직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간호사법을 제정하려면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치과의사법, 한의사법 등을 다 만들어야 한다라고 비판하며,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굳이 따로 법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역시 간호법이 현재 의료체계와 융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간호법은 의사로부터 간호사 독립을 담고자 하는 것 같다라며, “그렇다면 왜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가? 형평성을 주장하며 법안 제정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간호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했다.

 

송 부회장은 앞으로 의료서비스는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팀 단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그런 문화 형성에 저촉될지 도움될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호법은 간호인력을 당사자로 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간호인력 당사자이다. 그런데 이번 법 제정에 간호조무사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간호법 제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최 이사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업무 보조는 물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료 보조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간호사 관계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더 많이 관계되어 있다라며, “그런데 발의된 간호법에는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고착화 될 위험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종현 이사는 간호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간호법 제정 목적 취지에 부합되는 조항(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직무교육 제도화)을 추가하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등 간호법 당사자로서의 권리 의무 조항 추가 및 조문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청했다.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사회부장은 간호법은 입법상 졸속입법으로 많은 논의가 일어날 수 있다라며, “국민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원할 뿐이다. 간호사가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또한 사회적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은 간호인력이 처해있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는 매우 동의한다. 이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하지만 단독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특정 직역에 취중한 내용으로 오히려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인요양장기기관협회 조용형 회장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는 그 전문분야를 달리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는 어느 한쪽을 지도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따라서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지도하도록 한 현재 제정안에는 간호사 직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간호법을 찬성하는 간협에서는 구성자 전문위원이 토론에 참석했다. 구 위원은 지역사회의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업무를 포함하고 간호사 특성에 맞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간호법 제정 반대의견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최근 신설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도 참석했다. 양 과장은 의료서비스는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라며, “돌봄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각 지역 의료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는 협력 관계의 팀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간호법이 의료법에서 분리되는 것에 득과 실을 따져야 살펴봐야 한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겠다라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소 인원만이 참석하였으며,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중계되었다. 간호법안이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관계로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 나눔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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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순 2021/06/17 [20:57] 수정 | 삭제
  • 간호조무사를 배재한 간호법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 이명자 2021/06/17 [16:45] 수정 | 삭제
  • 간호법 반대 한다..
  • 이누야샤 2021/06/15 [09:05] 수정 | 삭제
  • 간호법 절대 반대합니다
  • 양쓰 2021/06/14 [09:08] 수정 | 삭제
  •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절대 반대합니다.
  • 김순조 2021/06/08 [11:57] 수정 | 삭제
  • 간호법 반대한다.
  • 본윤 2021/06/07 [10:46] 수정 | 삭제
  •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절대 반대합니다
  • 이수현 2021/06/06 [13:26] 수정 | 삭제
  • 간호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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