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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의 법정단체화가 시급한 이유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10/29 [15:26]

간무협의 법정단체화가 시급한 이유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10/29 [15:26]

▲ 김시영 아시아투데이 의학 담당 기자  © 간호조무사신문


# 간호조무사 A씨는 2016년 12월 아침 출근길에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각하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뛰어오르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당시 병원의 정식 근로시간은 오전 9시. 하지만 실질적인 출근 시간은 8시30분이었는데, 그날 아침 이보다 10분 늦게 병원 건물에 도착한 A씨는 ‘지각하면  안 된다’는 다급한 마음에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 사건은 A씨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놓고 오랜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최근에야 결론이 났다. 법원은 숨진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장질환을 앓던 A씨가 지각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오르다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아 사망했다는 유족 측 주장은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한 것이다.   

 

백인백색이라지 않는가. 이 사건을 지켜본 간호조무사들에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났을 법 하다. 의료인이자 직장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가장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현장에 있는 선배 간호조무사들은 허구헛날 당해왔다고 자조한다 해도, 앞으로 간호조무사로 근무할 후배들의 심경은 어떠할 지 짐작 되고도 남는다.

 

얼마 전 끝난 2020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서는 응시자 2만1052명 가운데 1만9341명이 합격해 91.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올 하반기 1만9341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의료현장에 배출된다. 

 

새내기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에게 봉사하고 의료인으로 잘 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은 오랜 세월 직을 영위하는 버팀목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고 있노라면, 과연 새내기 간호조무사들이 파이팅 할만 소식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기실 간호조무사의 위상이 의료인으로서 의료현장에 기여하는 실제적 역할에 비해 저평가된 현실은, 이들의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위상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아쉽게도 법정단체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가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것과는 천양지차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973년 창립된 후 민법상 사단법인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해 2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당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승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에 걸려 국회통과가 무산된 아픈 기억이 새롭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현실적 인식 개선과 실제적 처우 개선이 이뤄지려면 이들의 이익단체이자 구심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가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가 아닌가 싶다. 이는 전·현직 간호조무사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현 집행부에게는 큰 부담이겠지만,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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