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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치과 간호조무사 위협하는 ‘한국형 DA제도’ 절대 반대!

간무협, 치협의 ‘한국형 DA제도’는 갈등 유발 및 사회 혼란 조장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8/27 [13:27]

2만 치과 간호조무사 위협하는 ‘한국형 DA제도’ 절대 반대!

간무협, 치협의 ‘한국형 DA제도’는 갈등 유발 및 사회 혼란 조장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8/27 [13:27]

  © 간호조무사신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DA(Dental Assistants, 이하 한국형 DA)제도’ 시행에 절대 반대 하며, ‘한국형 DA제도’ 시행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DA제도’는 치과개원가의 보조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치협 이상훈 회장의 당선 제1공약이다. 치과 관련 단기교육을 통해 치과간호조무사를 빠른 시간에 양성하고 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치협은 ‘한국형 DA제도’ 추진과 관련해 해외 DA제도를 모방하며 현재의 간호조무사와 별도의 직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에 대한 개선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16개과 통합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는 간호조무사제도 아래에서는 치과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고, 현 교육과정을 통한 치과 유입 인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무협에서는 치협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이다. 치협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DA제도’가 시행된다면, 기존 치과위생사와 치과간호조무사, 신규 직종 간 혼란 및 갈등이 심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치과분야 간호조무사 대체 문제가 발생하게 돼 2만여 명의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가 실직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활용하겠다는 치협의 계획 역시 여러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임금, 미숙련, 비정규 일자리 남발이라는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보건의료 공공성에도 배치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도 반대되는 사항이다. 

 

간무협은 치협의 ‘한국형 DA’제도에는 반대하지만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제도를 마련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간무협은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와 별도 자격이 아닌 동일 자격으로 인정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치과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간호조무사 교육 시간 1년(1,520시간 이상)을 유지하되, 치과분야의 교육과정과 교육시간을 확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이와 관련해 경력이 있는 기존 간호조무사를 치과전문 간호조무사로 활용하는 방안과 양성단계에서 치과전문 간호조무사를 양성해 나가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간무협은 오는 9월 중 개최 예정이었던 ‘한국형 DA’제도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일정 및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별도 공지와 안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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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드 2020/09/02 [16:54] 수정 | 삭제
  • 지금도 경력자에 한하여 치과 간무사 자격을 주고 있잖아요.
    치과 협회장 명의로 민간 자격이기는 하지만 기본 소양을 갖춘자들 이기때문에 별문제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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