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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제2차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 회의 개최

‘파독광부간호인력지원법’ 시행 전 종합계획 수립 논의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8/05 [09:06]

간무협, 제2차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 회의 개최

‘파독광부간호인력지원법’ 시행 전 종합계획 수립 논의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8/05 [09:06]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7월 31일 제2차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간호조무사신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지난 7월 31일 제2차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파독광부간호인력지원기념법’)시행에 앞서 활동 방향과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제2차 회의에는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 조순례 위원장과 윤기복 고문, 위원 7명이 참석하였으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과 김길순 수석부회장, 최종현 기획이사 등도 함께 자리했다. 

 

회의는 ‘파독광부간호인력지원기념법’ 제정 관련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고용노동부 관계자 간담회 결과 공유, 법률 시행을 대비한 향후 계획 논의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파독광부간호인력지원기념법’은 지난 6월 9일에 제정되었으며, 내년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 법률 제정으로 파독 근로자 중 소외되어 왔던 간호조무사의 공로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법률명에 최초로 간호조무사가 명시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본 회의에서는 파독 근로자 지원과 기념 등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 밖에 ▲협의기구 구성 및 활동 ▲기본실태 조사 실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 추진 ▲파독근로자 기념일 제정 ▲기념관 확충 및 재정비를 통한 기념사업 시행 ▲법률약칭 변경 등이 논의되었다. 

 

간무협은 이날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와 함께 향후 시행령 제정 및 관련사업 추진에 있어 제도적 참여를 약속하였으며, 협의기구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파독간호조무사에 대한 기본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면서 파독간호조무사 관련 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 조순례 위원장은 “법 제정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을 기초로 파독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등이 확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54년 만에 간호조무사의 이름이 불리게 된 것은 파독간호조무사 선배님 덕분이다”며, “파독간호조무사 선배의 노고를 잊지 않도록 지원 확대에 간무협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앞서 7월 27일에는 고용노동부와의 간담회가 진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독광부간호인력지원기념법’ 시행에 앞서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독인력에 대한 포괄적·간접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연내에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간무협은 국가 차원의 기본실태조사, 인명부 데이터베이스화 및 기본 현황 파악등 기념사업의 근거와 기반 마련에 국가적 행정력 동원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또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간무협을 비롯한 각 단체의 의견 반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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