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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10개월, 변한 건 없다!

간무협 등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7/16 [17:4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10개월, 변한 건 없다!

간무협 등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7/16 [17:43]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7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간호조무사신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16개 직능·노동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홍명옥, 이하 협의회)가 16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지난해 4월 제정된 법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화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비단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질병구조가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가 비판한 것처럼 지난해 법 제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는 인력수급불균형, 불법의료 조장 등을 초래해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법이 제정된 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예산조차 제대로 편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인력지원법 상 이행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할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논의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6개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계획 수립과 이행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인력실태조사 진행 ▲보건의료인력 통합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현장의 폭언·폭행·성폭행 문제 대응체계 마련 ▲독립적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설립 등의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배진교 의원은 “균형 있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실행, 의료 취약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 양극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취지에 맞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홍명옥 운영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예산 편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일상이 될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려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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