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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간호조무사에게 헌법 제31조(교육)를 허하라"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6/11 [13:59]

[칼럼] "간호조무사에게 헌법 제31조(교육)를 허하라"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6/11 [13:59]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제1)

 

  © 간호조무사신문

 

이들 앞에서 헌법이 일시에 사라졌다. 특정 집단의 '감정법'이 헌법을 짓눌러도 세상은 조용하다. '백의의 천사'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근접할 수 없는 계급의 벽에 부딪힌다. '보건 전문인'이란 타이틀은 보건 인력 중 이들만 비껴간다. 때로는 학벌의 벽이, 또 때로는 연봉의 벽이 이들을 옥죈다. 지위 상승은 꿈꿀 수 없다. 76만 명의 간호조무사 얘기다.

 

간호조무사는 대학 앞에선 '투명 인간'이다. 어디에도 없는. 간호사 집단의 기득권에, 그 기득권에 휘둘리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할지 알 수 없는 간호조무사들이 '적자 세대'로 내몰릴 처지다. 집단주의와 이기주의의 두 괴물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무엇인가는 잘못됐지만, 높은 기득권 앞에 다들 침묵한다. 어쩌면 우리도 '공범자'.

 

'사라진 질문'과 함께 남은 것은 '이상한 질문'이다. 간호조무사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대학 가서 면허 따라고? 아니다. 2012120일 보건복지부는 경기도 평택시의 '국제대학'이 전국전문대학 최초로 보건간호조무전공 40명을 모집하자, 이에 제동을 걸었다.

 

허를 찔린 '국제대학'은 학과 개설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법제처 및 교과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설치한 간호조무학과가 한순간에 재로 타버렸다.

 

이미보건 의료계의 모든 학과는 기존 2년에서 34년제로 상향 조정됐다. 간호학과는 4년제로 일원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을 목표로 한 중재안(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 간 구분)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정부 캐비닛 구석 어딘가에 먼지 쌓인 채 지금껏 방치됐다. 우리 시대의 괴물이 간호조무사의 사다리만 걷어찬 셈이다.

 

▲최신형 아주경제     ©간호조무사신문

 

간호조무사의 대학 진학을 막은 정부는 헌법상 교육권은 물론 평등권, 대학 자율권을 심각히 유린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여기엔 간호인력 개편 방안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한다는 우려'가 깔렸다.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를 빌미로 간호조무사의 대학 진학권을 박탈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권을 박탈한 것은 반()헌법적 처사다.

 

이쯤 솔직히 고백하자. 동네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이 매일 마주하는 상대는 다름 아닌 의사와 간호조무사다. 의료 맨 밑바닥에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언제쯤이면 연대와 협력의 손을 내밀까.

 

C 공포를 부른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헬리콥터 머니'로 지칭되는 전례 없는 돈 풀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 그마저도 여성 노동자가 다수인 간호조무사의 삶도 날로 팍팍해진다. 세상이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방법은 하나다. "그래, 간호조무사들도 정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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