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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한 황금연휴, 코로나19 재확산의 시발점 되나?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기조 완화하자 이태원 클럽 사태 발생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5/11 [10:22]

방심한 황금연휴, 코로나19 재확산의 시발점 되나?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기조 완화하자 이태원 클럽 사태 발생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5/11 [10:22]

  © 간호조무사신문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휴일은 2020년의 마지막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한자리 숫자로 진행되자 정세균 국무총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장)는 방역 기조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자 황금연휴를 전후하여 소상공인 사업체의 방역 기준을 완화하고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발표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지난 연휴 동안 이태원의 클럽과 수면방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으로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휴가 끝난 6일과 7일은 확진자 증가수가 2명과 4명으로 연휴 이전과 차이가 없었으나 5월 8일에는 12명, 9일에는 18명, 10일에는 34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8일까지는 해외유입이 다수(12명 중 11명)를 차지했지만 9일부터는 해외유입이 각각 1명과 8명으로 지역발생 비중이 역전되었다. 특히나 이번 이태원 클럽에 따른 확진자들은 20~30대 청년이라 무증상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성소수자 등 신원 공개를 꺼리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게다가 행정지침인 개인정보도 허위 기재하여 방역당국은 접촉자 중 절반 이상을 특정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들은 다시 비상이 걸렸다. 11일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으나 다른 지자체도 뒤이어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단계적으로 개학을 추진했던 교육부의 계획도 조정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방역 완화에 대해서 너무 조급했다는 평가이다. 특히나 연휴 이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전국민 항체검사를 추진하였는데 방역 단계 완화는 항체검사 이후에 시행하여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치권은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었는데 2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방역 기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적 악재가 산적하여 일상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경제적 위기도 부담이라는 것이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이미 당정에서 난색을 표한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의지를 밝혔고,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천명함으로서 코로나19 방역 못지 않게 경제적 대응에 대한 절박함을 드러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은 민관이 합심하여 이른바 'K-방역'으로 불리며 선진국 사이에서 최적 모델로 평가받았는데 한 순간의 방심으로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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