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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사가 필요하지만 법적 지위는 보장할 수 없다?

간무사 활용 증대 청원에 일부 국회의원 강력 반발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4/29 [14:42]

간무사가 필요하지만 법적 지위는 보장할 수 없다?

간무사 활용 증대 청원에 일부 국회의원 강력 반발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4/29 [14:42]

  © 간호조무사신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2018년 청원으로 제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과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지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전체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일부 국회의원과 정부가 난색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총선 이후 개회된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청원소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심의가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최도자 의원(민생당,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활용 증대 방안 요구서를 채택했다. 이 밖에도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결했다"고 복지위 의결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이 반발했는데 윤 의원은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용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자는 주장이라며 반대로 간호사 양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하여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윤 의원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간호사가 쉽게 양성되기 어려운 만큼 간호사를 보조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간무협 관계자는 "청원의 취지는 법률상 간호조무사가 인력기준으로 포함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이나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서 모호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간무사 활용을 위한 것"이라며 "선결적으로 간호사 양성 및 활용을 해결해야 한다면 애초에 간호조무사 직종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선 간호사들도 기본간호 업무 전반을 커버하기에는 업무 강도가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간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식으로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을 통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2018년 청원소위에 접수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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