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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수'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4/27 [16:07]

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수'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4/27 [16:07]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간호조무사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2019 자체평가 보고서'를 통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과제에 대해 '우수'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추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과제를 추진한 결과 3만 7천 병상에서 5만 병상으로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전했다. 

 

개선보완 사항으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경우 간호 등 케어인력의 부족이라는 미래 신사회적 위험 대처의 종합적 틀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간호간변통합서비스 평가 지표 © 간호조무사신문

 

이어 응급의료 서비시 향상 및 인프라 강화 과제에 대해서는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전북권역외상센터를 개소하고 경기지역 응급 의료 전용 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해 기존 6대에서 7대로 증가했으며,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에 나섰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의료기관 및 소방청 등 유관 기관과의 의견 수렴 및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반면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과제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 판정을 내렸다. 

 

주요 성과로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및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보장을 위해 지역의료자원 확충 및 지역 보건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를 내세웠다. 

 

또 공공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및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했다. 

 

추후 개선 보완 사항으로는 과제 목표를 포괄하는 성과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서비스 품질제고 과제에 대해서는 부진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성과로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구조 중심의 시설·인력 배치기준을 기능 중심으로 개선, 월 한도액 추가산정 비율 상향 및 전담인력 운용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꼽았다. 

 

또 전문요양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 93개소에 대해 신축 건립을 추진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적용 내실화 및 재무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종사자의 직무만족도나 장기근속 등 종사자 질 관리와 지원을 통한 품질을 높이려는 측면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적극적 홍보, 평가 자료 기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다만 앞으로 통합병동 추가 확대를 위해선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간호사 이외 인력 활용을 위한 간호인력 배치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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