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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는 투명 인간이 아니다"…乙 배제한 20대 국회에 '레드카드를'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4/09 [13:59]

[칼럼] "우리는 투명 인간이 아니다"…乙 배제한 20대 국회에 '레드카드를'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4/09 [13:59]

▲최신형 아주경제 정치 팀장     ©간호조무사신문

 

"우리는 투명 인간이 아니다." 76만 명의 절규가 절절히 들린다. 계란에 바위를 치는 이들의 도전은 이미 반세기를 넘었다. 의료법에는 규정됐지만, 법정 의료인은 아니다. 각 병원에서 근무하지만 다른 보건 의료인과는 달리 '민법상 사단법인'에 속해 있다. 중앙회도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립 허가나 협조 의무도 없다. 보건 의료인의 핵심 인력인 '간호조무사' 얘기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의 법정단체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운명에 놓였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즐겨 쓴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는 허상에 불과했다. 불공정한 갑을(甲乙) 관계 해소는커녕 한 표가 아쉬워 이익단체에 눈치 보는 퇴행적 정치행태만 가슴을 후벼 팠다.

 

남은 것은 '배제와 차별'이다. 5인 미만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밀려났다. 최저임금은 꿈같은 얘기다. 법정 연가는커녕 주 5일도 보장받지 못한다. 육아휴직 사용은 해고다. 권고사직 형태라도 본질은 해고다. 한마디로 '반(反)노동·반(反) 헌법'이다. 이른바 '코로나발(發) 퍼펙트스톰(초대형 위기)' 땐 이 같은 하층부가 타격받는 고통은 상상, 그 이상이다. 

 

그러나 반노동을 해소할 완충 장치는 '전무'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임의단체다. 의사나 간호사와는 달리, 협회에 대한 강제가입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도 대정부 협상의 공식 채널이 없다는 얘기다.

 

보건 의료인의 숙원인 의료수가 인상도 이들이 임의단체에 머무는 한 연봉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법정 단체화 불허→임의단체 장기화→근로기준법 배제→인권 유린→대정부 협상 배제' 등의 악순환만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같은 보건 의료인의 배제와 차별, 냉대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 단체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의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양질 서비스 제공 제반 여건' 등 몇 가지 단서를 달았지만, "법정 단체화를 위한 중앙회 설립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반대'다. 이유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다→간호조무사는 면허가 아닌 자격 인정에 그친다→따라서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중앙회 설립은 형평성 위반'이라는 논리다. 

 

간호조무사는 보건 의료인 이전에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자다. 따라서 간호협회 등의 반대 이유는 '간호조무사는 헌법상 근로자다→헌법 제32조(최저임금), 제33조(단체교섭권 등),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위에 설 수 없다. 더구나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았나.

 

이대로는 안 된다. 올해는 간호조무사의 전신인 간호보조원을 신설(1966년)한 지 54년째다. 간호조무원 명칭이 간호조무사로 전환된 것은 대통령 직선제를 이뤘던 1987년이다. 그해 6월 가장 뜨거웠던 태양 아래에서 간호조무사의 운명도 한 단계 격상했다. 딱 여기까지였다. 더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 누가 더 강한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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