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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실태 조사 앞당겨 실시

1차 의료기관 등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악화 예상돼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3/26 [15:33]

코로나 여파,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실태 조사 앞당겨 실시

1차 의료기관 등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악화 예상돼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3/26 [15:33]

▲     ©간호조무사신문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기인 가운데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하는 의료기관도 초유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근본적인 구제책이 요구된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고 난 뒤 사람들이 내원을 꺼려하는 등 병의원 매출이 경직되는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에 따르면 회원 민원 중 전국 병의원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무급휴직부터 퇴사 강요 등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한 병원은 지난 219일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병원 내 절차에 따라 입원시켰고,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와 환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선별 진료소 방문 사실이 양성으로 오해 받아 출근 금지 통보를 받기도 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고용노동부에 생계지원비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신고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실상 퇴사 강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무협과 함께 근로환경 실태 조사를 했던 노무법인 상상은 확진 판정을 받지도 않았는데 의심 정황으로서 동의 없이 무급 휴가를 지시한 것은 위법이며 설사 확진 판정을 받아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동료의 가족이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동료와 함께 무급휴가를 강요받거나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신혼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2주간 무급 휴가로 자가격리를 강요받은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 노무법인 상상은 사업주의 우려와 예방차원의 자가격리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의 휴직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간무협 측은 많은 언론에서 유사한 유형의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어 매년 실시하던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금년도에 한해 좀 더 당겨서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간무협은 개별 민원 사항이 아니라 추세 차원에서 해당 재난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해당 사례발굴과 시급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책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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