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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책만이 보건의료 공약?

각 정당들 보건의료 정책 공약 지나치게 코로나19 중심으로 구성돼 미흡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3/19 [11:46]

코로나19 대응책만이 보건의료 공약?

각 정당들 보건의료 정책 공약 지나치게 코로나19 중심으로 구성돼 미흡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3/19 [11:4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로 구체적 공약이 발표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총선에 앞서 등록된 정당들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원외 정당을 제외한 주요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을 살펴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로 질병관리본부의 '' 승격과 지역 본부 신설, 검역소 추가 설치 및 검역인력 대폭 확충을 제 1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전담 복수 차관제와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및 전문병원 설립, 의료인력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의사를 제외한 여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과 지나치게 코로나19에 치중되어있다는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제1 정책순위로 보건복지 분야를 내걸었다. 미래통합당은 '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이라는 목표 하에 여당과 마찬가지로 질병관리본부의 '' 승격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설립, 2의 이국종 사태 방지를 슬로건으로 권역별 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의 개선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진(의사, 간호사)의 인건비 단가 인상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신규 인건비 지원, 응급의료기관 손실 보전 대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미래통합당 지나치게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병 관리 중심의 공약을 내걸었고,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 중심으로 정책을 내세웠다.

 

진보 성향의 정당인 정의당의 경우 보건분야에서 공공보건의료 확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한국형 주치의 제도 등을 내세웠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기준 강화, 국민건강부, 질병관리청 및 안전보건청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공표했는데, 보건의료인력 관련 공약으로는 인력 기준을 OECD 기준으로 확대와 병동에 포괄간호서비스(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제공 정책을 내세워 간호조무사 직종과 가장 관련성 높은 공약을 내세웠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포괄간호서비스 등은 현행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정의당의 차별화된 정책이 아니라는 평가이다.

 

이밖에 민생당과 국민의당 또한 주요 공약을 발표했는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약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5개 정당을 포함한 총선 공약은 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 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간호조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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