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이 입는 노란 잠바의 진실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2/05 [16:12]

[왜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이 입는 노란 잠바의 진실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2/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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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가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노란 잠바를 착용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란 잠바는 왜 입는 것일까?' 의문을 가졌지만 많은 언론들이 이 잠바 착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진 않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법규' 때문에 착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5년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그에 따라 복제도 하위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었다.

 

이 민방위란 '상황'을 규정하는 단어인데,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통합방위법 제2조 제3호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상황도 규정되니 매우 폭 넓게 규정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민방위 기본법을 만들고 시행규칙에 따라 임무수행 시의 복제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공직자들도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 이하 공직자들은 큰 사고가 나면 그 복제에 따라 노란 잠바를 착용하는 것이다.

 

사실을 검증하자면 민방위 복제에서 색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모자와 복장, 완장, 표지장에 대한 규정만 있다.

 

본래 우리나라 민방위복은 진녹색이었으나 2005년부터 현재의 라임색(노란색 계열)로 교체되었다.

 

2008년부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6조를 개정하여 지금은 '민방위 대원은 교육훈련 중이나 임무수행 중에 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을 달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만 과거에는 사실상의 규제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방공, 방재, 구조, 복구 등의 야외 업무에서 공무원들은 민방위 복장을 착용해야 했다.

 

이러한 관행이 오늘까지 남아서 이른바 노란잠바는 대한민국 재난의 상징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오죽하면 영화 연출에서 위기상황의 클리셰가 되기도 했는데, 곰곰히 따져보면 민간 행정도 군사 작전처럼 인식했던 군부 독재 시대의 관념이 투영된 것이기도 하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민방위 잠바를 구비하기 위해 예산을 써야 하는데, 그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들은 사비로 구매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제는 의례적으로 의전상으로 착용하는 것 이외에 진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왜? 때문에? 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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