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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⑧ 간호조무사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집회, 1만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1/31 [17:50]

[STORY] ⑧ 간호조무사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집회, 1만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1/31 [17:50]

  © 간호조무사신문


 간호조무사는 1966년 의료보조원법시행령 제1조에 의해 직종이 탄생된 이래 2019년 현재까지 53년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불분명한 업무 범위와 낮은 처우,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9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2010년부터 2019년간 10년 동안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향후 간호조무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편집자 주>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무도 해내지 못 할 거라는 걸, 시도조차 하지 못 했던 걸 2019년의 오늘 우리가 해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한 1만 명의 간호조무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감을 밝혔다.

 

 2019년 11월 3일은 간호조무사 직종 역사상 커다란 이정표가 될 사건이 일어났다. 간호조무사의 이름으로 1만 여 명이 모여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 철폐와 법정단체 인정을 요구했다.

 

 간호조무사의 역사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역사와 함께했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양성되어 농어촌 보건 사업에 핵심 인력으로 활용되었고, 파독 간호 인력의 절반을 차지하여 조국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간호조무사 직종 활용 정책이 끝나자마자 사실상 방치되었고,  반 세기가 지나도록 처우 개선은커녕 직종 차별은 심화되었다. 그러한 냉소적인 사회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지금까지 본연의 맡은 바를 임상에서 묵묵히 수행해 왔다. 

 

 본래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 창립의 역사가 사실은 처우개선과 차별 철폐와 관련이 있다. 파독 간호인력이 귀국하고, 간호사 부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였던 간호조무사의 라이선스는 시도지사 자격으로 강등되었다.

 

 이때 간호조무사들이 대한간호협회 측에 간호조무사들의 회원 가입을 요청하며 면허의 강등을 막고, 처우 개선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어 탄생한 것이 현재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격으로의 강등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후 간호조무사는 분명 존재하며 필요한 인력임에도 유령 인력처럼 취급되었고,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었다. 

 

 분명 간호조무사들의 권익과 처우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사건은 분명 다수 존재했다. 민간학원 중심으로 양성과정을 변경하는 정책이나 명칭 문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등급제, 2010년대의 간호인력 개편안까지 있었으나 간호조무사들의 결집은 어려웠다.

 

 이것은 간호조무사 직종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이유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9만여 명 중 과반 이상이 소규모 의료기관 혹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종별 보건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사회복지시설 등 업무 분야도 제각각이어서 노동조합 구성은 물론 단일한 목소리로 제도 및 처우 개선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웠다. 

 

 그러던 와중 간호조무사들은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처음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던 것이다.

 

 법정단체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자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 단체로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물론 가짜 뉴스를 통한 가혹한 사회적 냉소와 혐오를 경험했다. 

 

‘간무사가 노력 없이 간호사가 되려한다.’,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되려한다.’는 가짜 뉴스부터 ‘노력 없이 팔자를 고치려 한다.’, ‘클럽이나 다니던 일진들이 간호사를 탐낸다.’ 밑도 끝도 없는 조롱 섞인 말들을 들어야 했다. 심지어 간호조무사의 명칭에서 간호를 없애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14만 명이나 동참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간무협은 침묵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1만 간호조무사가 일시적으로 연가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준법 투쟁을 선포하고, 2019년 정기 국회 시점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성공적인 결의대회 개최를 위해 간호조무사들은 각 시·도회와 분회 별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시도회장들은 발품을 팔며 간호조무사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응답했을까? 전국 각지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의 자발적인 결의대회 모금이 진행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결의대회는 더욱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들은 보건의료인이며, 간호조무사들의 연가 투쟁이 자칫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투쟁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본래의 계획을 휴일인 11월 3일로 변경하였는데, 이 때문에 세간에서는 집회가 성공할지조차 의문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간절한 노력의 결실로 11월 3일 1만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는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날 열린 결의대회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을 두고 오제세 의원, 유승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윤소하 원내대표 및 이정미 의원(이상 정의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무소속) 등이 참석하여 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표명하는 등 정치권의 반응도 이끌어냈다.

 

 유감스럽게도 2019년이 끝난 현재까지 해당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 했지만 11월 3일 1만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는 간호조무사의 역사에서 조직화와 정치세력화를 위한 커다란 상징이자 이정표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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