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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⑦ 증대되는 간호조무사 활용 수요, 높아지는 간호조무사의 위상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1/22 [17:53]

[STORY] ⑦ 증대되는 간호조무사 활용 수요, 높아지는 간호조무사의 위상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1/22 [17:53]

  © 간호조무사신문

 

간호조무사는 1966년 의료보조원법시행령 제1조에 의해 직종이 탄생된 이래 2019년 현재까지 53년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불분명한 업무 범위와 낮은 처우,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9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2010년부터 2019년간 10년 동안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향후 간호조무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편집자 주>

 

간호조무사(당시 간호보조원) 제도의 탄생은 광복 이후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에는 의사는커녕 간호사마저도 부족해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무의촌(無醫村)을 넘어 무간촌(無看村)도 존재했다. 게다가 산업화라는 국가적 목표에 따라 외화 수입을 위한 파독 인력으로서 간호인력이 채택되면서 전국적인 간호인력 부족 사태는 더욱 심화됐다.   

 

간호조무사는 당시 두 가지 목적으로 양성된 직종이다. 당시 서독과의 간호요원협정에 따라 돌봄 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에 해당하는 인력 수요가 존재했다. 또 간호사 인력이 서독으로 유출되었을 때 해당 업무를 대체할 인력 양성 요구가 있었다.

 

때문에 지난 1966년 간호조무사 직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였고, 국공립 양성소에서 양성했다. 또 당시 서유럽을 비롯한 미국에서 단계별 간호인력 체계가 존재해 대한민국의 간호조무사 제도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적 제도라고도 볼 수 없었다.

 

당시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간호업무를 대체했다. 그 외에도 국가적 보건 사업인 가족계획사업으로서 피임 방법에 대한 계도 요원으로 활약했고 결핵예방사업, 모자보건사업, 기타 예방접종사업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또 1만 226명의 파독 간호 인력 중 4천 51명이 간호조무사 인력(간호사 6천 175명)으로 조국 근대화에도 기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간호조무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양성에만 급급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단계별 간호인력 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파독 인력이 되돌아오고, 서서히 보건의료인력이 확충되자 간호조무사 인력을 방치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간호조무사 인력에 대한 양성과 업무 한계를 규정한 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앞서 간호조무사는 탄생 당시 국공립 양성소에서 교육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업무를 수행했음은 명백했다. 그 외에도 간호 업무의 한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 짓지 않아 간호조무사가 사실상 간호사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활용됐다. 그러던 와중 파독 인력 송출 막바지인 1974년 간호조무사 면허가 시도지사 자격으로 전환되고, 1975년 말 간호조무사의 업무 한계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이후 간호조무사를 주력으로 양성하는 기관은 민간 학원으로 변경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인력 관리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대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를 방치했다.

 

임상에서 간호조무사는 환자를 돌보는 실질적 인력이지만, 존재함에도 존재하지 않는 듯 관리받지 못한 채 부유하는 존재가 됐다는 지적이다.

 

간호조무사의 양성과 관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인데, 이유는 앞서 서독이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돌봄 인력 부족 사태가 온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고령화에 따라 간호와 돌봄이 가능한 인력을 요구하게 된 흐름과 무관치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간호조무사 발전 「의료법」이 시행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정부 관리가 강화되었는데, 그 흐름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과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본격적으로 돌봄 복지에 국가 재정이 투입을 앞둔 실정이다.

 

사실 간호조무사들은 이미 여러 국가 보건 정책에 깊숙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2018년 12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8천 353명 중 간호조무사는 35%를 차지하는 2천 933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농어촌의 경우 간호조무사들이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거나 보건당국의 주요 보건 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이밖에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간호간병통합병동 서비스가 시행되자 간호조무사는 중요한 간호 인력으로 되었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농어촌 지역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으로서 직종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노인인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향후 높아진 노인복지 재정 부담에 대비해 시설이 아닌 재가 서비스 중심으로 간호와 돌봄 서비스가 이전하고 있는 추세다.

 

그에 따라 정부는 외국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을 도입해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폭 넓게 근무하며,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의 중요성과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8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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