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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통과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1/14 [10:46]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1/14 [10:46]
   ©간호조무사신문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원장들이 국가 지원금으로 명품백을 구매하고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구매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부실 급식 등이 수면 위에 떠오르며 유치원 회계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됐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박용진 의원 안에는 법령 위반 등 폐쇄 명령을 받은 자 중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 제도와 유아교육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교육목적 이외에는 절대 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항목, 사립유치원의 자율적인 회계 운용을 '에듀파인'이라는 일괄적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해 감사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또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국민 여론이 대립되는 등 유치원 3법 개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유치원 부실 급식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유치원 3법 개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부각돼 왔다.

 

이런 여론에서도 유치원 3법은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았으나, 결국 1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와 유아 교육 공공성이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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