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의심자, 산후조리원에서 격리 등 근무 제한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1/08 [09:21]

질병 의심자, 산후조리원에서 격리 등 근무 제한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1/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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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격리 등 근무제한 방법 등을 정했다.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을 질병이 잇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로 정하고 증상 및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산후조리업자가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시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 등 세부 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또 종사자 역시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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