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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③ 간호조무사 역사의 이정표 2017년 간호조무사 발전 개정 의료법 시행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1/06 [17:32]

[STORY] ③ 간호조무사 역사의 이정표 2017년 간호조무사 발전 개정 의료법 시행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1/06 [17:32]

  

 

 간호조무사는 1966년 의료보조원법시행령 제1조에 의해 직종이 탄생된 이래 2019년 현재까지 53년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불분명한 업무 범위와 낮은 처우,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9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2010년부터 2019년간 10년 동안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향후 간호조무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편집자주>

 

 

간호조무사. 의료법에 명시가 된 법정인력임에도 전국적으로 몇 명인지, 노동 현장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어떤 사유로 활동하지 않는지, 정부는 무관심해왔었다. 1960년대 의사는커녕 간호사도 부족했던 시기에 보건의료서비스의 공백을 해소하려고 만든 간호조무사는 말 그대로 장기적 계획 없이 양성만 된 채 방치되어왔었다.

 

정부는 그저 인력 양성에만 힘쓰는 듯, 심지어 그들이 어떤 교육 규정을 지켜 양성되어지는지 조차 관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711간호조무사 발전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된 의료법 제 80, 81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해서도 자격신고제가 시행됐고, 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게 됐다.

 

이 개정 의료법이 간호조무사 직종에 미친 영향은 작지 않았다.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 보수교육은 법에 명시되어있었으나 제도가 안착되지 않았었다. 임상 현장에서는 약 18만 명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활동하고 있었으나 보수교육 이수자는 매년 5만 명 선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개정 의료법에 따라 자격신고 의무가 부여되자 전제 조건인 보수교육 이수자수에서 큰 변화가 생겼다. 실제로 자격신고제 시행 이후 3년 동안은 연간 15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약 240%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자격신고자도 2017135127, 201846483, 2019562명으로 총 187282명에 이르렀다.

 

지난 201812월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필요한 직무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는 194710명으로 집계되었다. 신규 간호조무사의 경우 자격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장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이 자격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자격신고제가 시행된 지 비록 1주기밖에 안됐지만 제도 정착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간호조무사 교육 기관이던 간호 학원에서 어떤 고육을 진행하는 지, 교육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감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발전 의료법 개정에 따라 간호학원 등 교육훈련 기관들에 대한 평가가 시행됐으며, 이는 부실한 간호조무사 훈련 과정 등을 감시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또한 간호조무사 발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선 간호조무사들은 직무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었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수, 활동하지 않는 간호조무사 유휴 자격소지자 수 등이 정확히 파악 돼 향후 간호조무사들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개선에 기본적인 데이터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정기적이고 질 높은 보수 교육을 통한 간호조무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보조 인력등 오해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교육 운영을 통해 보건의료계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처럼 2017년 간호조무사 발전 의료법 개정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간호조무사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물론 간호조무전공학과 개설을 통한 제도권 양성이나 법정단체 인정 등은 미완의 상태이지만 간호조무사의 직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은 분명하다(▶4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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