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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들어간다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19/12/12 [10:17]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들어간다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19/12/12 [10:1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 받은 결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해 등급조정 및 부당이득 환수 등 특단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그간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조정을 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혹은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본인의 위법 행위에 기인해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직권 재조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직권 재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만약 대상자가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며, 부정 인정자로 확인 된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 시부터 소급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환수가 가능해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해 기요양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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