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 논란 종지부를 찍어야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19/10/02 [15:12]

법정단체 논란 종지부를 찍어야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19/10/02 [15:12]

최근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보건의료계, 특히 간협과 간무협이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보건의료인은 아니지만 법률가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간호계는 법정단체 인정에 반대하는 의견과 함께 최근에는 간호조무사의 명칭에서 ‘간호’를 빼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법정단체뿐 아니라 명칭에 대한 갈등은 애초에 시시비거리가 되지도 못 할뿐더러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도 백해무익할 뿐이다.

 

먼저 누군가 내게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인력입니까? 아니면 간호 인력입니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간호인력’이라고 답을 할 것이다.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법 제80조의2에 규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의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준용조항의 원 조항을 찾아가면 결국 간호와 진료보조가 규정되어 있다.

 

비록 의료법 제80조의2에 ‘간호사를 보조하여’라는 단서가 붙어있지만 이것은 업무범위에서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호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업무에 필요한 판단과 행위의 한계를 규정짓는 것이라 해석해야 한다.  

 

결국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가목),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나목),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등 보건활동(다목)을 수행하는 인력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라는 규정까지 있으므로 의료법상 업무 범위가 규정되지 않고, 단순 지원 인력으로 활동하는 기타 ‘활동 보조인력’과는 구분되는 명백한 간호 인력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세간에서 벌어지는 직역 갈등과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간호 인력임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떠나 직종 자체를 간호사 대비 상하관계로 인식한 것의 결과이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한다는 우려와 간호계의 목소리가 나뉠 것이라는 논리 또한 결국 간호사가 간호 관리자이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역할 분담을 하는 인력이라는 점을 간과한 결과이며 간호협회는 간호사를 대변할 뿐 간호조무사의 권익에 대해 대표성을 보이는 단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본질적으로 법정단체 지정은 특정 직종의 업무 성질과 타 직종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제도가 아니다. 합법적 영역에서 종사하는 직종이 있다면 면허인지 자격인지를 따지지 않으며,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의 모임도 인정이 가능하다. 법정단체는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직종의 이해를 수렴하고, 관리를 통한 행정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보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2017년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신고가 본격 시행되었다. 이 말은 이제 간호조무사의 수요 공급과 그 개별 간호조무사의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관리하겠다는 정부 의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고령화에 대비한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과 같은 정책에 필요한 간호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오히려 법정단체 인정은 뒤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이제야 간호조무사에 대한 필요성과 직종의 공공성이 인식되었다는 것이고,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해결하고 장기적 정책 의제를 이끌어가야 하는 요구가 생겼다는 말이기도 하다.

 

부디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논란이 종지부를 찍고, 미래에는 갈등이 아닌 상생으로 해피엔딩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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