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19/09/30 [15:38]

정부,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19/09/30 [15:38]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2015년생인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23일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그 연장선에서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는데, 취학 전 단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전수조사 대상자로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을 선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협력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만 3세는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 전환되는 시기로,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약 2만 9천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또 9월 21일 기준으로 해외출국 중인 아동은 내년 1년 동안 매 분기마다 아동의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입국 시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조사할 예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해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번 전수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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