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감사원 ‘간호조무사 유사단체 불허가 처분 심사청구 기각결정’ 환영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19/09/23 [14:24]

간무협, 감사원 ‘간호조무사 유사단체 불허가 처분 심사청구 기각결정’ 환영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19/09/23 [14:24]

최근 간호조무사 단체의 법정단체 인정을 두고 보건의료계가 뜨거운 가운데 유사 목적의 법인 설립 거부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감사원의 심사청구(2018-심사-27) 공개문에 따르면 2017년 A단체는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업무를 수행하고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보건복지부가 회원 자격 및 법인의 목적·사업 등의 중복성을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었다.

 

이에 대하여 A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설립허가 거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감사원에 복지부의 설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심사 청구를 한 바가 있다.

 

감사원은 A단체의 심사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설립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의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상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을 인용하였다.

 

보건복지부의 검토사항에 따르면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된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성, 비영리성, 공익성, 합법성과 과거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유사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존재하고, A단체가 그와 다른 독자성이 부족하므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이와 같은 감사원의 결정문에 대하여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는데, 혼란이 일단락됨으로서 환영한다”며, “지금까지 많은 회원들이 유사 단체와 관련하여 법정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민원과 관련하여 혼선이 있었고, 회비 납부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보건의료계에서 간호조무사 직종의 유사 단체 설립은 일단락되었으며, 향후 감사원의 판단이 현재 쟁점이 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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