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법적근거 마련 재추진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19/08/23 [13:32]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법적근거 마련 재추진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19/08/23 [13:32]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재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사진·자유한국당)은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3) 대표발의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는 72만명으로 이중 18만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 또 전체 보건의료인(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가 26.4%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순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순례 의원을 비롯해 김규환·김성태·박완수·오제세·원유철·이만희·이언주·정재호·조훈현·최도자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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