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간호사-간호조무사 상생 가능한가?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19/08/21 [16:00]

[칼럼] 간호사-간호조무사 상생 가능한가?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19/08/21 [16:00]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국회 심의로부터 시작된 간협과 간무협 간의 갈등이 최근 들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 포함 여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간호조무사 철회 등 전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물론 양 협회의 갈등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논란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간호조무사 직종 탄생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왔으며, 특히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대 양성 결정, 2013년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추진에 따른 2015년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에 정점을 찍었다가 그후 잠잠해졌으나 법정단체로 재점화가 된 형국이다.

2013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간호인력개편TFT를 구성 운영하면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일정 경력과 교육, 시험을 통해 상위 직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력상승체계를 포함하여 논의하였다.

2015년 12월, 국회는 간호조무사에관한규칙에 있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의료법에 담으면서 부칙에 있던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 양성하는 것을 제외하여 전문대 양성과 함께 경력상승체계 등 간호인력개편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간협과 간무협이 줄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회 그리고 양 협회에 “간호사-간호조무사 상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TF”를 “간호정책과”로 편제하고, 간협과 간무협간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 확대가 필요하며 간호조무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균형있는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간협-간무협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간호인력개편 재추진 여부 등 양 협회 현안 논의와 함께 간협-간무협 상생 및 간호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양 단체 갈등을 종식시키고, 간호사에게 집중되었던 처우개선과 제도개선에 간호조무사가 소외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생은 무엇보다도 간협이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건정심, 장기요양위 등 간호계 대표로 간협이 참석하는 각종 위원회에 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

아울러 양 협회는 간호현장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상생 문화를 만드는데 협력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질향상을 위한 각종 직무교육과 전문교육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협회 주도로 2015년 12월 중단되었던 간호인력개편을 재추진하여 성사시킬 때 국민건강 증진 기여는 물론 지속가능한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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