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내 퇴직금은 안전한가? 퇴직연금을 도입하자!

김창희 한국공인노무사회 퇴직연금교육센터장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19/07/22 [16:01]

[칼럼] 내 퇴직금은 안전한가? 퇴직연금을 도입하자!

김창희 한국공인노무사회 퇴직연금교육센터장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19/07/22 [16:01]

국내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중소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경제위기 때마다 사업장들이 줄지어 도산하고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의 고통에 놓였던 일들이 떠오른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없애고 고령사회에서 국민들이 가난한 노후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2005년 말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했다.

 

13년이 흐른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을 넘어섰다. 도입한지 30년이 지난 국민연금 적립금이 700조원 규모임을 고려하면 최근 퇴직연금 증가세는 괄목할만하다.

 

하지만 속사정은 좀 다르다. 2017년말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50%를 겨우 넘어섰다. 심지어 300인 이상 기업의 도입률은 90%를 상회한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여전히 1/4에 못 미치는 23.9%에 머무르고 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그래프] 주요산업별 퇴직연금 가입현황, 출처 : 통계청, 2017년 퇴직연금 통계     © 간호조무사신문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 없이 퇴사 후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퇴직연금 납입분에 대해서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절감하고 사업장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근로자가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이용해서 노후재무를 설계한다면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와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전국의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을 주어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문성을 갖춘 500여명의 공인노무사들이 각 지역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전국지도타이틀 전국지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세종 대전 충북 경북 대구 전북 경남 울산 부산 광주 전남 제주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