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방문건강관리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어야 할 당위성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19/05/16 [17:39]

[칼럼] 방문건강관리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어야 할 당위성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19/05/16 [17:39]

 

▲ 보건기관간호조무사협의회 이선옥 회장     © 간호조무사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5일, 방문건강관리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약사, 한약사, 운동관련 전문인력을 포함시키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규칙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자마자 간호협회는 결사 반대를 하고 있고, 간호조무사협회는 적극 찬성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담공무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취한 후속 조치이다.

 

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도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건강관리업무의 확대를 방해하고, 재정낭비만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4년간 대학 교육을 받은 면허자와 단기간 교육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 자격자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가면허관리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커뮤니티케어사업의 핵심으로, 가용가능한 모든 보건의료자원을 활용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간호조무사가 전담공무원에 포함되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담공무원은 면허 및 자격 소지자로 규정하여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영양사 및 체육관리사 등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둘째,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2 제1항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하여 방문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에서 정한 법적 업무 범위 내에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셋째, 간호조무사는 1960년대부터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해 왔을 뿐 아니라,「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2,852명의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공무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할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활성화될 수 없다.

 

다섯째, 일정 자격을 갖춘 방문간호조무사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유사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의사의 간호지시서에 따라 독립적으로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강관리사업에서의 간호조무사 활용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지금은 각 직역 이익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 보다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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